바이드노믹스, 철저하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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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철저하게 대비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11.1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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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6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선거가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ABC·CBS·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회견 수분 만에 중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7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의 승전 소식을 전하며 일제히 바이든 당선을 기정 사실화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경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진영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흐름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결국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새롭게 펼쳐질 바이드노믹스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식 일방주의·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는 다자주의·국제주의·자유무역주의로 대체될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기존의 지식재산권·제조·안보 산업은 물론이고 남중국해와 인권 문제 등 오히려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이든이 미국의 산업 공급망 재편을 위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대중 연합전선을 요구할 경우 우리 입장이 더욱 난감해질 수 있다.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에도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 역시 걱정스럽다. 탈원전 여파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난 우리로선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다행히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이 추진 중이다.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 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은 증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 및 소득 불평등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실화된다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드노믹스가 본격화되면 대중 수출 감소, 환경비용 증가, 미국 내 세금 증가 등 한층 더 다양하고 높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며 기회를 모색하고, 그에 맞춰 우리 자신을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무책임하게 방관만 해선 안 된다. 주도면밀하게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앞장서서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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