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간인 월남, 경계 실패 아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국회서 답변 "철책 넘을 때 감시장비로 봤다 뒤에서 검거… 아쉬운 점 남아"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북한 민간인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과 관련해 "경계 실패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이번 사건이 경계에 실패한 것인지 실패하지 않은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철책 전방에서는 차폐물(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아 감시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장비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장관은 "철책 뒤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작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고 아쉬운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 장관은 "군의 경계 인력이 줄었다"며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방 경계부대를 보면 과거 병력 중심의 경계 체계에서 과학화 중심으로 바꾸면서 철책에 소수 병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GOP에서 130% 운용했는데 보직률을 분석해 보니까 100%에서 조금 부족한 97~98%가 돼 있다"며 "과거보다는 적은 운용을 하고 있다. 경계작전시스템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국방개혁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군인 수를 줄이고 과학화 장비로 경계한다고 하지만 산림이 우거진 산악 지역에 출동병력이 가까이 없으니 결국 생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