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 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킨 ‘정권 흔들기’ 정치수사를 되풀이한다"며 "검찰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다. 검찰권 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인천서구을)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원전 정책에 빠르고 집요한 ‘윤석열 검찰’은 박덕흠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조선일보 방 씨 일가나 자신의 처가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원전 수사의 본질은 정책 개입"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풀어간 방식과 이번 흐름도 같다. 인사와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검복을 벗고 정치 발언권을 얻으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는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공약한 정책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며 "월성 1호기 수사는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권이 일방적으로 위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원전 수사를 ‘국정개입 수사’라고 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들 야단인가. 혹시 지금 떨고 있느냐"며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분들이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를 쳤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원전 수사,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을 거론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떼법’과 ‘양념’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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