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당밖 견제구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천370만 경기도정을 이끌고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과연 없겠냐"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말을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경기도였고 이재명 지사는 그 경기도의 수장이다"라며 "소년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비용이 어떤지 뼈에 새기며 배웠을텐데 이 지사가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필수불가결하고 그렇다면 재원 연구도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 초등학생 산수하듯 지금 내는 세금의 두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김광두 원장의 저의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시행 및 확대를 주장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취득시 해당된다. 정치인들이 공산당처럼 토지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임대공공주택의 확대다. 비용과 증세를 수반해도 출산율 최저국가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정치는 결국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 쓰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더 부유한 자에게 돌리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약자와 사회적 다수에게 투자되도록 연대해 쟁취할지, 기본주택·기본소득·토지거래허가제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캠프에 참여했다가 문대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이제는 이 지사의 정책제안에 대해 과장하고 깎아내리는 저의와 배경이 궁금하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길 김 원장께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두 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과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정책비용에 대한 계산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 지사의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지금은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더 촘촘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엉뚱하고도 황당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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