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체납액 징수 성과 부실 유명무실 ‘도 체납관리단’ 지적

안전행정위 권락용 의원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성과 부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민·성남6·사진)의원은 10일 실시된 도 공정국 대상 행감에서 "체납관리단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체납액 징수비율엔 큰 변화가 없다"며 "효용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7년 체납 징수액이 2천600억 원, 2018년 2천490억 원이었으나 2019년은 2천억 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체납관리단을 만들어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납관리단에 300억 원을 투입하고 인원을 3천 명 넘게 쓰는데도 실적이 안 나온다"며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한다면 징수액 수치가 상승해야 하는데 예년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체납관리단 도입 이전인 2017년 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47.1%로 나타나 활동 이후인 지난해 48.0%와 대동소이했고,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율 역시 33.9%로 2017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다.

권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실제 성과가 있다고 말하려면 도입 첫 목표인 체납액 징수 실적이 중요하다"며 "근래에는 체납관리단 고유 업무에서 벗어난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도 나서는 등 엉뚱한 곳에 활용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한편,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등에 나서고 있다. 인력과 소요예산은 지난해 1천262명에 132억여 원, 올해 2천여 명에 166억여 원으로 늘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