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치,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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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치,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시작
김미진(회사원)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 기호일보
  • 승인 2020.11.12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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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회사원
김미진 회사원

아침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는 이맘때가 되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올 한 해의 1~3분기를 되돌아보면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역대로 가장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 등으로 국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최근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팬데믹은 안 끝난다. 동시에 우리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돌아갈 수도 없다. 역사적으로 집단 발병과 팬데믹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다"라고 했다. 

과거 사례인 스페인독감을 봐도 알 수 있다. 1920년대 메인 산업은 철도였다. 하지만 스페인독감 창궐 후 메인 산업은 철도에서 자동차·전기 산업으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 중이다. 우리의 기존 제조산업은 경제적 타격이 심했다. 반면에 언택트 관련 산업은 팬데믹 이후 꾸준히 성장 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사회와 경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정치는 어떤가? 정치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가의 향방이 정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금 인상안을 포함한 정부의 계획안과 각종 규제 및 개혁과 관련한 법규 제정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면 우리가 선거로 뽑은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선거로 정치인을 뽑고 그들에게 일정 기간 국정을 믿고 맡긴다. 정치인들이 현재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가는지,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켰는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책임을 물어 심판하면 된다. 하지만,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정치 환경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비리 없는 깨끗한 정치인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한다. 이 건전한 민주정치를 위해 밑거름이 되는 정치자금은 당비, 보조금,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지급되는 기탁금 등이 있다. 그중 후원금과 기탁금을 정치후원금이라 한다. 

이 중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후보자나 국회의원 등 개인에게 기부되지만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및 정책개발 등에 쓰이게 된다. 이런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서,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밝고 희망찬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직접 가까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부로 모여진 정치후원금은 정당·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국민들은 내가 낸 정치후원금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다. 소액일지라도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정치인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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