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예산 신경전 끝에 정무위 파행

뉴딜펀드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려던 국회 정무위(위원장 윤관석 )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11일 오전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오후에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마저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관련 예산안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체회의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뉴딜펀드 사업 예산에 대해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5조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삭감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버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여당 의원들도 야당의 삭감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여당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예산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지켜내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여당이 하나도 삭감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심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입법부인가 정부의 하부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시가 급한데 야당이 막무가내로 나오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