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물류단지 광주·용인에 몰려 정부 ‘실수요 검증 평가’ 개선 필요

건설교통위 엄교섭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용인시에 집중된 물류단지 조성의 문제점 및 안전 평가를 반영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민·용인2·사진)의원은 11일 도 철도항만물류국 행감에서 "도내 광주·용인시에 물류단지가 집중돼 있고,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에 무려 5개가 몰려 있다"며 "정부의 실수요 검증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평가가 기반되지 않은 실수요 검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평가항목 중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이 정성평가에 그쳐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류단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도내 화재사고 사망자 다수가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에서 발생했고,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고 원인도 인재였다"며 "시설 완비와 안전교육, 매뉴얼 점검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 시 안전 관련 항목도 반영돼야 한다"며 "실수요 검증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도가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만들거나 국토교통부의 평가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엄 의원의 당부에 남동경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주민 동의나 교통 여건 등 실수요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며 "안전문제는 물류단지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