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매립지 발표 후폭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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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매립지 발표 후폭풍이 우려된다
  • 기호일보
  • 승인 2020.11.1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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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됨에 따라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를 선정했다. 12일 시는 자체 매립지 후보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에 15만㎡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자원순환센터 후보지로 중구 신흥동 남항 환경사업소, 남동구 고잔동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부지, 강화읍 용정리 생활폐기물 적환장 등 3곳을 선정했다. 시는 후보지 발표 전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거론돼온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터여서 선정에 따른 후폭풍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영흥도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해당 정치권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시가 주민 반대 여론을 극복하고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사실 주민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시는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매립지 종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 군수·구청장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발표부터 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다. 

본말이 전도된 탓이다. 인센티브나 편의시설 제공 등 대가성 보상으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안일한 대처다. 사람마다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수준이 각각인데 어느 수준에 맞춰 대가성 보상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해당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근본 원인부터 찾아 해소책을 마련해 주고 환경오염 대책 등은 장기 계획을 수립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향후 편익시설 건립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긴 안목에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어딘가에는 들어서야 할 시설이다. 다만 시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역정치권은 물론이고 인천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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