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게임핵 사용 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은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