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도성훈 교육감 공약 이행 자체 평가가 모호한 기준을 적용시켜 확대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은 7대 핵심공약과 55개 세부과제로 구분돼 있다. 과제별 추진율은 2018년 취임 이후 올 3분기까지 목표치인 68%를 훌쩍 넘은 9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제별로는 ▶무상교육 5개 과제 96%(목표율 96%) ▶미래교육 8개 과제 93%(목표율 58%) ▶안심교육 9개 과제 85%(목표율 72%) ▶평등교육 8개 과제 77%(목표율 63%) ▶소통교육 10개 과제 82%(목표율 56%) ▶혁신교육 10개 과제 79%(목표율 55%) ▶청정교육 5개 과제 123%(목표율 75%)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추진율 이면에는 일부 사업이나 모니터링단 운영 등 일회성 과제가 지나치게 높은 집행율로 집계돼 신뢰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업 시행에서 전체 완료 시 100%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00%까지 추가 집계하는 등 공약이행률 높이기에 급급했다.
시교육청이 시와 함께 추진한 ‘인천시 8대 전략산업에 근거한 학과 개편’ 과제는 3분기 목표치인 4개 과를 넘어 10개 과를 개편하고 167%의 추진율로 집계했다. 성범죄 대응 안내서 보급도 당초 계획인 1회가 아닌 2회 배포했다는 이유로 추진율을 200%로 잡았고, 시민참여모니터링단 운영도 비슷한 이유로 추진율을 433%까지 높여 계산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 책임교육과 집중 투자과제도 목표율인 100%를 달성해 추가 지원한 뒤 이에 상응하는 추진율을 추가 집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기에 4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다 보니 사업 완료로 정리하기 애매한 과제가 있다"며 "지표 평가 표현법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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