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관계 진전 위한 노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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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관계 진전 위한 노력 필요하다
  • 기호일보
  • 승인 2020.11.1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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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취임을 기점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10일 스가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전한 데 이어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도 스가 총리를 만나 양국 갈등 현안들을 풀기 위한 제언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처음으로 함께 한 스가 총리를 콕 집어 거명하며 인사를 건네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이 스가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담아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 직후 가진 첫 정상통화에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며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고, 스가 총리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호응했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듯 청와대와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비교적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스가 총리는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가 총리는 한일 협력의 불가결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가 정부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을 먼저 내놓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싸고 아베 정권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스가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관계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와 두 정상은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다가서고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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