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누군가가 필자에게 물어본다면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아서 세금의 쓰임새를 알아봤다.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뉜다. 이 중 지방세는 다시 광역시도에 내는 시도세와 시군구에 내는 시군구세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강화군이 한 해에 걷어들이는 자체수입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해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금은 729억 원으로 총수입금 7천409억 원 대비 9.8%이다. 나머지 수입금은 지방교부세가 2천477억 원(33.4%)이고 그 뒤를 이어 국·시비보조금 2천295억 원(30.9%)과 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이는 강화군 750여 공직자의 갖은 노력으로 민선6기인 2018년도 세입(6천222억 원) 대비 13.4%가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됐을까? 지난해 지출한 총금액은 5천589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천180억 원(21.1%),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82억 원(17.5%), 일반행정 분야에 694억 원(12.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2억 원(11.6%) 등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1천820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돼 각종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라든가 도로 확·포장 등 기반 인프라 확충,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 풍요로운 강화 건설과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인책이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재난 등 특정 분야에 투자되기도 한다.
강화군은 올해 초 코로나19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방문차량과 방문객에 대한 발열 체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했으며, 더 나아가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서 종교단체,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지 등의 폐쇄로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줄고 이로 인해 군민들의 걱정과 피로도가 계속 쌓여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그간 재난 대응에 적극 협조해 온 군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달 10월愛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외부인이나 관광객도 초청해서 성대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1천500명의 군민만을 대상으로 개최한 데에는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비용적인 측면만으로 접근해 비방적 보도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기사를 접하면서 합리적이고 다각적 시각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너무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죽했으면 올해 초부터 편파적인 보도와 고질적인 민원으로 최근 군청 어느 직원은 질병휴직에 들어갔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취재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화군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자부심과 코로나19에도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함께 봐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콘서트 현장에서 즐거움을 만끽한 군민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콘서트로 인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것도 세금을 유용하게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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