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556조 원)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 원 넘게 불어났다.
15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한 11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순증액 규모가 11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아직 심사를 마치지 않은 나머지 상임위들이 예비심사를 마치면 순증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늘어난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위(2조4천억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조3천억 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2조2천억 원) 등 이른바 지역구 민원 예산이 집중된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 폭이 컸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삭감 방침을 밝혀 온 국민의힘 주장이 무색한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정부가 낸 55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대거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자 예산 삭감은커녕 11조 원 이상 증액됐다.
지난해도 야당은 "15조 원 삭감"을 외쳤지만 정작 예산 심사에 돌입하자 상임위에서 약 8조2천800억 원이 늘어났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돌파라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덜어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측면은 살려 나갈 것"이라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로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겠지만 국가 살림의 전체적인 규모와 사업별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꼼꼼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예산 틀을 결정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다시 삭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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