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서민 고금리 부담 완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의 이자 경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서민들의 금융이용 축소 등을 우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 원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서민들의 민간금융 이용 축소 및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