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강행하는 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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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강행하는 악법 철회하라"
화성시장·국회의원·시민단체 등 국회서 법개정안 규탄 성명 발표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 명시 등에 "주민 의견 무시한 독소조항" 주장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11.1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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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치권, 시민단체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철모 시장, 송옥주(민·화성갑)국회의원, 박연숙 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뭉친 것이다.

범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의원이 7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 단계별 법정기한 명시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인 경우 이전 부지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범대위의 주장이다.

더욱이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민주·반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 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 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도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민주·반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 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연숙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 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주민 간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며,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관련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전 부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에 끝까지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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