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확대 도의회 공감 기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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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확대 도의회 공감 기류로
데이터화 접근 등 공론화 고개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1.17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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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관급)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의지를 두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경기도의회 내부 기류가 일부 변화하는 모양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2년여간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관련 조례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다.

16일 실시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 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원용희(민·고양5)의원은 "공개적 자리에서 건설 관계자, 도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대한 합리적 데이터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시·군에서 100억 원 미만 공사 수주 시 다른 지역 업체가 낙찰받은 뒤 그 지역 건설업체에 커미션을 받고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이 정말 필요하다면 추상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 아닌 정례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도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론화에 기반해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대한 도의회 입장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물밑 제기되고 있어 그간 답보 상태였던 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건교위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기본적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취지에 공감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계류 상태로 너무 오래 끌고 왔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태희(민·양주1)의원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상임위 내에서도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건설 적폐 청산’ 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2018년 10월 관련 조례 개정안(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래 건설업계와 도의회 내 팽배한 반대 의견 속 처리가 보류돼 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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