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 장애인 사무분야 개방직 임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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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 장애인 사무분야 개방직 임명 추진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 참여로 ‘업무 효율성’ 높여야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1.18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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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높은 장애인정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 내 장애인 임용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하반기 도·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 장애인 사무분야 당사자 개방직 임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한국장애인연맹경기DP 한동식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민·부천5)부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여전히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정책을 직접 다루는 부서마저도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장애인정책엔 현장성과 실무의 중요성, 장애감수성, 업무의 복잡성·전문성 등이 요구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개방형 임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목소리에 기대어 서비스를 얻어내는 투쟁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주의 이념과 인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방행정 실무에 참여해 장애인 관련 정책, 인권·권리, 예산 확보 등에 영향력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식 회장도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장애감수성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민과 감수성이 결국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근 방식에도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장애인이 정말 (개방형 직위 임용에 대한)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만 그러한 시각을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야 복지 발전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정 사무처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개방형 직위 임용과 관련한 준비 조건 등을 설명, "공무원 승진 기회 감소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개방형 직위 입장에서 ‘늘공’을 설득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에 따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복지 사무 분야 개방형 직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차원의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하고 장애계 전반적으로 반대 없는 인물 선정, 납득할 수 있는 당사자 경력 등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많이 배출돼야 당사자가 정책을 입안하고 선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정선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개방직에 임용되면 단순히 장애로 인해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조직을 리드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인터뷰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는 점에서 공직에서의 장애인 임용은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사무분야 당사자 개방직 임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사진)부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들이 겪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공직 내 간부공무원으로 일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배려’나 ‘예외적인 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이 살기도 좋다는 점에서 진정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 개발과 예산 수립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정은 문제가 크다"며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때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장애인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정 슬로건인 ‘새로운 세상,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개방형 직위 임용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도가 지금이라도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임용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했다.

끝으로 "도의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공직 임용을 위해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통한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펼치겠다"며 "나아가 장애인 권익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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