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정세균 총리에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권한 확대 ’ 촉구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권한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회장(수원시장)과 회장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정부의 현안을 논의했다.

염 시장은 이 자라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며 "하지만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권한이 충분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지연되고,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대응)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인력·권한을 확대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정책·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형 뉴딜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달 14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2018년 10월 창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8개 기초 지방정부가 가입돼있다.

김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