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관문공항으로서 부적합 판단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여온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적합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로 출범했으며,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