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 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 점검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키로 한 것과 관련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하는 일 없이 이른 시일 안에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이겠다"며 "특별 방역기간을 지정해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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