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비지원금’ 27%만 수혜… 도의회 "졸속 추진"

경기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가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당초 심도 있는 사업 설계가 부족했다는 쓴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순(민·화성1)의원은 "이번 소비지원금 사업은 일단 실패라고 봐야 한다"며 "사업 설계 단계부터 졸속 진행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비지원금 사업은 당초 9월 21일 이후 경기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해 11월 17일까지 사용하면 기존 인센티브 2만 원(10%)에 3만 원(15%)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 사업에 1천억 원을 투입, 총 333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달 1일까지 기준을 충족해 혜택을 본 도민은 89만6천 명으로 26.9%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혜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적음에 따라 도는 최근 지원 마감 시기를 12월 17일로 1개월 연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도입 과정에서부터 상임위원회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혈세 1천억 원 중 23%만 사용하는 결과가 나왔다. 외부에 보이는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홍보가 부족했는지, 당초 계획이 정말 졸속이었는지 책임 소재를 따져 봐야 한다"며 "사업을 디자인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세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실제 20만 원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며 "지역화폐 사용 소요 기간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경제노동위는 ‘경기도형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의 중개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도가 예산 통과 조건이었던 ‘수수료 1% 인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민·화성6)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노동위는 9월 공공배달앱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와 합의 하에 중개수수료 1%를 낮추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우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현재까지 도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의회의 의결은 공신력을 가진 도민의 결정으로 도가 무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