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명 공개

광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86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83명(법인 21명, 개인 62명)이며, 총 체납액은 37억5천800만 원이다.

올 1월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28명 2억3천9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자는 3명으로, 체납액은 7천900만 원이다.

명단공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방침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