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안전 감독 조직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주문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천714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천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로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등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여서 우리 산업안전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 규모 건설현장이 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고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건설 현장의 작업이 고소작업과 악천후의 옥외작업 같은 위험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 빈도와 강도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 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상시적 현장 점검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 정책 및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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