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방향

17일 국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군·미군·UN군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의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한미동맹의 발전’이 주요 골자다. 방위비 분담 갈등과 주한미군 철수설 등 악화일로로 치닫던 양국 관계를 바이든 정권 출범과 함께 재조정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는 미 하원에서도 ‘한미동맹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평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안’ 등 2건의 한미동맹 결의안이 상정됐다. 

양국 의회가 장군멍군 보조를 맞춰가며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번 결의안이 지난 65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 안보동맹의 원상복귀를 위한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동맹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사실 한미동맹이 흔들렸던 원인은 이런 핵심가치를 공유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무지’, ‘천민 자본주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상태다. 우리 또한 북·중에 대해서는 짝사랑과 저자세로, 미·일에게는 명분과 고자세로 일관하며 우방국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연합훈련 취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다.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 및 자주권 구현’이라는 한국 측 정치논리와 ‘비용부담 전가’라는 미국 측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 결과 북한의 위협은 핵무장과 함께 더 커졌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영공에 노골적으로 침입하는 것도 모자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심각할 정도로 간섭하는 지경이 됐다. 냉혹한 한반도 현실, 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한 근시안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난 4년이 가르쳐 준 한미동맹 방향은 분명하다.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으로 안보에 자해 행위를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동맹의 가치가 일개 정권의 색깔에 따라 바뀌어서도 안 된다. 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키려면 기꺼이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양국 모두의 자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동북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거나, 최소한 군사적으로 무장해제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