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4월 전 도민에게 지원한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은 도민 10명 중 6명은 지역화폐 재충전 사용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소관 실·국 및 산하 공공기관 대상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주(민·화성6)위원장은 "지역화폐 재충전율이 낮은데, 확대를 위한 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도가 경제노동위에 제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후 재충전율 현황’(올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통한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인원은 128만2천600여 명이다. 이후 지역화폐를 재충전해 사용한 인원(지역화폐 일반발행 유입 인원)은 46만6천600여 명으로, 재충전율은 36.4%에 그쳤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지역화폐 카드 발행 등에 나섰던 인원 중 60%가량은 지역화폐를 다시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 재충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파주시 8.8%였으며 평택시 11.3%, 포천시 21.4%, 동두천시 2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과천시와 양평군은 각각 51.3%, 50.2%를 기록하는 등 재충전율 50%대를 넘겼지만 나머지 시·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후 평균 재충전율이 고작 30%대에 불과하다"며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소비지원금 정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잠자고 있는 지역화폐 이용자들의 유입을 유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당초 333만 명을 수혜자로 산정,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석을 앞두고 추진한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정책의 저조한 호응과 관련해서 도와 도의회 간 책임 공방도 빚어졌다. 경제노동위 허원(국힘·비례)의원이 "1천억 원을 들인 소비지원금은 실패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져 묻자 도 경제실 측은 "애초 사업 추진 취지가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은주 위원장은 "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집행부가 의회에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사업 집행 단계에서 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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