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저류시설 설치비 부담 커" 인천시 군·구 호소에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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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시설 설치비 부담 커" 인천시 군·구 호소에 개선 모색
남동구 비용만 152억 원 넘어 시 "침수 등 예방 차원서 필요" 50% 지원 70%까지 확대 고려
  • 김유리 기자
  • 승인 2020.11.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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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군·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인천시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전체 예산 중 시비 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다.

19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은 태풍 및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빗물이 유수지나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일시적으로 저장한 뒤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해 피해를 예방한다.

현재 추진 중인 우수저류시설은 소래지구와 구월지구, 간석지구, 부평6지구, 석남1지구, 가좌2지구, 주안지구 등 총 7개다.

이 중 소래지구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가장 먼저 조성된다. 구월지구와 간석지구, 부평6지구, 석남1지구, 가좌2지구 등은 올해 중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공사를 발주하고 2022년까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안지구는 지난 6월 국비 공모에 선정됐으며 내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의 총 저류용량은 12만6천888㎥에 달하며 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일부 구는 예산 마련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비 1천569억 원 중 국비는 782억 원(50%)이 지원됐다. 남은 지방비 787억 원 중 시비 390억 원(50%), 구비 397억 원(50%)으로 시설 하나를 조성하는 데 군·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 3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소래지구와 구월지구, 간석지구 등 여러 개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남동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2억6천만 원에 달한다.

시가 내년도 신규 설치를 위해 각 군·구에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조사하고 공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뜻 신청하려고 나서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부담 비율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는 지방비 약 780억 원 중 최대 546억 원까지 부담해 군·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시가 지원 비율을 늘린다면 장기적으로는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부 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시비보조율은 최대 50%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70%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류시설을 조성하려면 도심지 안에 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비용도 최소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다 보니 대부분의 군·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침수 등의 재난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므로 군·구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예산 지원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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