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문제로 비쳐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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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문제로 비쳐진 감사
  • 기호일보
  • 승인 2020.11.2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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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보복 감사 중단하라는 남양주지역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달 4일부터 3주간 남양주시에 조사관 5명을 보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 관련 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을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지난 19일 감사 중지 촉구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감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감사 실시 전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경기도 감사 규칙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감사는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로 이는 결국 보복 감사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6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현금으로 지급하자 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도는 공익제보와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일부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하고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로 도의 이번 감사를 보복감사로 보며 이같이 반발하는 것이다.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3주 이상이 소요되는 먼지털이식의 무차별적이고 구태의연한 감사로 남양주시를 압박해 행정공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재난지원금 현금지급 문제로 놓고 경기지사와 남양주시장간 갈등이 감사로 이어진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불협화음이 이번 사태로 비쳐져 지방정부간 상생협력의 단어는 전시행정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지사나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도민과 시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번 도 감사와 이에 반발하는 남양주시간 마찰을 놓고 서로 핑퐁게임을 자제하고 슬기롭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경기도민은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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