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AI 시대 법적 쟁점과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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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AI 시대 법적 쟁점과 해법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대회 서해5도·평화적 생존권 등 발표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1.23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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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최근 ‘새로운 10년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학술주간 행사를 열었다. <사진>
22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 지역사회의 현안이자 세계적인 지역 분쟁 해결 사례인 서해5도 문제와 세계적 현안인 AI(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국내 현안인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과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다뤘다.

특히 학술주간 동안 ‘글로컬 시대 법학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인하대 법학연구소와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욱·이석우·김민배·이경주 교수와 허선규 인천도서해양연구소장이 서해5도 생태자원과 현황, 접경지역과 경계선, 국제해양법과 공동어로구역, 국내법과 해상경계선 분쟁 사례 연구 및 서해5도와 평화적 생존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현대 법학의 과제와 동향에 대해 백경희·미셸권·임성권·최신섭·김인재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서해5도 평화기본법’을 제언하며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글로벌한 쟁점인 AI 시대의 법적 쟁점도 심층 분석했다. ‘인하 IP포럼’을 통해 특허 관련 증거조사제도 현황과 개선의 방향성, 종업원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4차 산업 시대 IP금융 활성화 방안,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공정 사용의 항변을 다뤘다.

여기에 한국지식재산학회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플랫폼 경제 시대의 IP와 IT 법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도 열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제도, 데이터셋의 특허 법적 보호,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본질로부터 바라본 법 경쟁 이슈,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과 고려사항,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검색 결과 제한 조치의 지리적 범위, 플랫폼 경제 시대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제(諸)문제를 다뤘다.

이와 함께 국내 정치사회 현안도 다뤘다. ‘성폭력 범죄자 출소 이후의 재범 방지 대책’을 주제로 한국보호관찰학회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학술대회에서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검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효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국회의원 소환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고 국회의원 소환제와 관련된 해외 사례와 헌법적 쟁점을 토론했으며, 여론조사 분석과 주민소환 실시 사례를 분석했다.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인하대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소로서는 드물게 학술진흥재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념으로 열린 기념비적인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과 국내외 이슈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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