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로"

이재명 지사 SNS에 입장 밝혀 전 국민 지급+경제 효과 강조

정부의 선택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이 성사될 경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의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 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최배근 교수님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 방식이 경제정책으로 더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보편적 지급 및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의 우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