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5주기 여 개혁과제 완수, 야 의회독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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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5주기 여 개혁과제 완수, 야 의회독재 비판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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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 정신으로 공수처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로 만들 15개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마항쟁을 시작으로 18년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의 중심에 김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최초 문민정부를 수립하고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 정신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토대를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실명제 등 업적을 열거한 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 등 작금의 현실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을 향한 결기와 실행력을 되새길 때"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YS라면 국회 전통을 무너뜨리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개정 등 입법독재를 하겠는가"라며 우회적으로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과 과가 있다지만, YS정부 초기 사이다와 같은 개혁정책은 이 시대를 보는 비춰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그때 개혁 정책을 뒤돌아보면, 지금 상황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의회 존중을 업적으로 꼽으며 "정권의 청와대 인사, 여당 고위관계자 등이 라임·옵티머스 의혹 게이트에 관여된 상황이라면 YS가 과연 팔짱 끼고 지켜만 봤겠나"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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