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8조7000억 예산안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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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8조7000억 예산안 심의 착수
농민기본소득·배달특급 신경전 예고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1.23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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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7천여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내년 도정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농민기본소득,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사업 등을 두고 도의회 내 신중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무사히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7일 상임위원회별 1차 예산안 심의를 진행,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안 본심의에 나선다. 도는 28조7천925억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일부 핵심 사업의 예산 반영을 두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도와 도의회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도의회가 사업 추진에 신중론을 부각하고 있는 내년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농민기본소득’이다. 도는 176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어서지 못한 단계여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농민기본소득으로 인한 농정 분야 타 사업 예산 축소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는 여론이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민·이천2)위원장은 "도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본소득특별위원회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예산에 앞서 아직 조례안 처리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가 내년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려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107억 원을 두고서도 도·도의회 간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배달앱 중개수수료 비율을 두고 양측이 맞서면서인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관련 추경예산안 심의 시 전제된 수수료 1% 인하 조건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민·화성6)위원장은 "2%로 책정된 수수료를 1%로 인하한다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도는 협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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