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기술

최근 국회와 경기도의회는 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監査)를 진행했다.

각 기관이 시행 중인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해당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위한 감사에서는 매년 다양한 지적과 질타가 이어진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최근 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기 청소년들과 전문기관 연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내년 조직개편과 관련한 본청 정책 담당 인력 감소 및 잦은 업무개편으로 인한 업무 안정성 저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적된 사안 가운데 즉각 시정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전국에서 경기도만 고1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도교육청은 국감이 종료된 직후 코로나19로 올해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을 조정해 올 4분기부터 고1 학생들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늦어진 개학에 따라 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5월께부터 고1 학생의 1분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랐음에도 ▶개학 연기 기간도 방학에 해당하며, 방학기간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환급 대상이 아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의 29%를 차지해 무상교육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반환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도교육청이다. 

그랬던 도교육청이 국감 직후 입장을 바꾼 것은 국감 이전부터 도의회와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것은 물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기술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의원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교부금 문제를 거론하며 도교육청의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와 더불어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적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그렇다고 지적해야 할 사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상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공감한 뒤 지적이 이뤄져야 지적을 받는 사람도 수긍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만 개선방안을 찾지 말고, 도교육청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보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