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권력을 나눠 상호견제하는 것이 독점 보다 낫다"…공수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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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권력을 나눠 상호견제하는 것이 독점 보다 낫다"…공수처 필요성 강조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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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권력을 나눠 상호견제하는 것이 독점 보다 낫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의 충고에 대해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석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해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면서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며 충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같은 충고에 대해 이 지사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고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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