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부동산 문제 해법’ 머리 맞대다

민주·정의당 의원 등 토론회 임대 비율 상향 등 의견 개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3일 부동산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창립기념식과 함께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들이 10여 명 참여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임대 비율을 지금의 6∼7%에서 20%선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6%를 차지한다. 부동산,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편중돼 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 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공간의 불균형과 비민주성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간의 민주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020년 최대 화두가 부동산과 집값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