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사해 정부안 대비 약 8천5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감액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에 들어가고, 다음 날부터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정부 측이 참여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3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국민의힘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 예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의 감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막판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3차 대유행 피해와 관련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쪽지 예산’,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小)소위’가 올해도 반복된다는 지적에 여야는 예년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비판 여론 차단에 골몰했다.
과거에는 정식 의결을 통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심사 기구를 구성했지만, 올해는 예결위원장과 정부 측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최종적으로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1회독 뒤 감액심사는 재논의를 해도 팽팽한 입장차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다수가 참여해 이견을 좁히는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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