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시민단체 갈등 유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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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시민단체 갈등 유발 빈축
인천참언론 "시에서 직영하고 예산학교 운영만 외부에 줘야" 주장
강원모 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 "규모만 확대… 목표 불분명" 비판
  • 이창호 기자
  • 승인 2020.11.2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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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민단체들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시의회는 민간위탁을 떠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재정기획관 소관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받았다.

이날 상임위에 앞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세금을 낭비하는 센터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참언론은 "민간위탁을 받은 자치와공동체는 부실 운영으로 시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다"며 "17개 시도 중 인천을 빼고 어느 곳도 센터를 민간위탁하지 않고 일부 예산학교 운영에만 공모, 용역 등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직영하고 예산학교 운영만 외부에 주는 것으로 바꾸면 현재 4억8천500만 원이 투입되는 예산을 9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현재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이 6명이니 충분히 직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못 운영한다고 지적하기는 했으나 시가 올린 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재위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치와공동체가 12월 만료하는 위탁기간을 재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식이다.

강원모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자 한 사업이 시민단체들 간 갈등 구조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주민 참여 역량을 끌어내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주민 역량에 비해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올해 300억 원, 내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이다.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도 규모만 키우고 목표는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민간위탁, 직영 등 방식의 문제는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좋은 방안을 찾으면 되지만, 5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 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도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 마중물로 500억 원을 쏟아붓는 이유인데, 국별 예산정책설명회를 가 보면 시민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치와공동체 대표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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