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집합금지 명령 어긴 방판업체 2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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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집합금지 명령 어긴 방판업체 2곳 벌금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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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운영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업체 운영자 A(47)씨와 B(44)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홍보관에서 40여 명을 모아놓고 방문판매 설명회를, B씨는 같은 달 20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홍보관에서 50여 명을 모아놓고 방문판매 설명회를 각각 열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6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조치를 위반한 정도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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