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반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 예산 처리가 우선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편성된 예산을 보니 재탕·삼탕 사업이 많았고, 계속 사업도 뉴딜로 이름만 바꾸며 실소를 자아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본예산에 담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은 본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마친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해나간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감액 규모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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