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에 닿지 않는 산재보험 낡은 ‘전속성’ 문제… 새 기준 시급

임종성 의원, 토론회서 문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플랫폼노동자TF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광주을)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꾸준히 지적돼 온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전속성’ 문제 등이 논의됐다.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으로 예상하는 대리운전기사가 16만3천 명인 데 반해 산재보험 자격 조건인 전속성을 갖춘 대리운전기사는 13명에 불과하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환경도, 노동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전속성 기준만 내세워선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엔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로 봤듯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울타리 밖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 최후의 방패다. 그리고 산재보험 확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걸음인 만큼 산재보험 특수고용노동자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