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이 바닥나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방역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에만 1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약 8천84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약 6천96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시비 약 614억 원과 군·구비 510억 원을 매칭해 지급했다. 시는 예산 614억 원을 모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정부가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시설 지원과 취약계층 상수도요금 감면,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등에도 기금을 추가로 사용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지난해 적립금과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약 92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105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시의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는 최소 300억 원을 적립해야 법정 기준을 만족한다.
시는 법정 기준 충족과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해 6월 지방채 230억 원을 추가 발행했다. 지방채 230억 원을 포함해 시가 연말까지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약 335억 원으로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확실시 되면서 내년도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점이다. 법정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코로나19뿐 아니라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친다면 가용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에 발행하는 지방채 5천45억 원 중 756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할 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기금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지출이 있었고, 시 적립액이 타 시도에 비해 못 미치기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것을 대비해 안정적으로 적립액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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