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 협의없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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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 협의없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낮춰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1.25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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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군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민·수원8)의원은 24일 실시된 도 환경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마디 소통도 없이 시·군에 굉장한 재정 압박을 주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LPG 엔진 개조,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의 사업이 포함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내년 총예산은 3천349억 원 규모다. 총예산의 절반은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도와 시·군이 매칭해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7.5%였던 도비 보조율이 내년부터는 2%로 5.5%p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만 해도 42.5%였던 시·군의 예산 분담률이 48%로 오르면서 올해보다 182억여 원을 더 분담하게 됐다.

양 의원은 "시·군과 한마디 상의 없이 도비 보조율을 일괄 삭감했다"며 "시·군에서는 그만큼을 갑자기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불통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하반기 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국 전체 예산이 올해 대비 늘어나는 과정에서 도비 매칭 비율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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