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반발 제품생산 방해 노조 지회장에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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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반발 제품생산 방해 노조 지회장에 ‘벌금 200만 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1.2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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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폐업 계획에 반발해 제품 생산을 방해한 40대 노조 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노조원들과 인천시 미추홀구 한 회사 공장 내 생산시설에서 제품 생산, 반출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한 폐업 계획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발표했다. A씨는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하며 폐업 계획 철회,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고 그해 5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모해 회사의 제품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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