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금고 선정 기준 ‘탈석탄 지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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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금고 선정 기준 ‘탈석탄 지표’ 빠졌다
오늘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 탈석탄 금고 동참 여부는 미지수 시 "시대 흐름 따라 반영할 것"
  • 이창호 기자
  • 승인 2020.11.2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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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금고 선정 기준을 바꾸면서 타 시도와 달리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지 않아 기후위기 대응 등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금고은행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9점→7점) 등은 낮췄다. 반면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19점), 시민 이용 편의성(21점→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25점) 등은 높였다. 시는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시금고 선정을 위한 배점을 조율했지만 탈석탄 지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인천처럼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청남도는 이미 탈석탄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9월 탈석탄 연맹에 가입하면서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다. 서울시의회도 이달 6일 시금고 선정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현재 전국 56개로, 이들 기관의 연간 재정 규모는 148조8천712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은 정부의 방침이 됐다. 이 때문에 KB금융그룹이 ‘탈석탄 금융 선언’으로, 신한금융그룹은 ‘탄소 제로 드라이브 선언’으로 발을 맞추고 있다.

시는 2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을 열고 탄소 중립 실현과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이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지사처럼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면서 탈석탄 금고 동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금고 선정 기준 변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예규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탈석탄 지표는 시대 흐름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며 "56개 지자체가 전부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지켜본 뒤 탈석탄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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