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해결의 단초 ‘경기 뉴딜’이 쥐고 있다

경과원 정책 추진방안 보고서 발간 기존 사회문제 해법 도출 집중 제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 소득불균형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집중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그린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겠다는 추진 전략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보고서는 경기도형 뉴딜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신산업정책인 동시에 환경, 소득불균형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집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산업의 디지털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될 일자리 감소,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산업 및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경기도형 뉴딜은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고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에서의 고용과 일자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며 디지털 인프라를 산업 및 환경 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소득 재분배, 새로운 산업기술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본격적인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