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원안대로 예결위 간다

도의회 ‘형평성 보완’ 조건부 통과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경기도의회 내 부정론이 거셌던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문턱을 넘어섰다.

26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농민기본소득 167억 원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점과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삭감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농정해양위는 내년 4월까지 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조건으로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

농정해양위를 비롯해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달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사업 예산 상당수는 조정을 면치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운영 예산 5억 원 전액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예산 일부인 8억4천여만 원을 삭감했다. 안성휴게소는 휴게소 소유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운영 업체 간 재계약을 두고 법적 공방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감에서는 휴게소 내 병원 시설물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도립정신병원의 경우 당초 개원 목적과는 다르게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응급환자 등의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행감에서 지적된 바 있다.

도의회 문회체육관광위 행감에서 회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 사업 집행의 불투명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경기도체육회 운영 예산도 59억여 원 중 29억7천여만 원이 삭감됐다.

도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을 낮춰 시·군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도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도 분담 예산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증액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도 투입 예산을 182억여 원 추가로 높여 시·군의 분담 예산을 그만큼 축소했다.

이처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조정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