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국비·지방비 매칭 사회복지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각 군·구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예산만 3조 원이 넘었다. 2010년 9천465억 원에서 2020년 3조2천582억 원으로 늘어났다. 군·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평균 32.01%에서 올해 50.9%로 늘어났다. 전체 예산 중 절반이 사회복지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사회복지사업비가 늘어난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가 지급액의 40~90%를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시와 군·구가 부담한다.
하지만 2018년 기초연금 기준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고, 올해부터 소득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남동구는 2014년 64억 원에서 2020년 183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 기초연금 부담액은 서구 145억 원, 계양구 102억 원 등 대다수 지자체가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시비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기초연금 지방비만 2천500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비·지방비 매칭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느라 군·구 자체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10개 군·구의 자체사업은 2010년 7천801억 원에서 올해 1조6천223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평균 33.7%에서 올해 29.21%로 줄었다.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 비중이 2010년 1조5천745억 원(56.7%)에서 올해 4조307억 원(58.27%)로 크게 늘어난 탓이다.
특히 남동구(17.5%)와 계양구(15.22%), 미추홀구(18.2%), 부평구(18.2%) 등 일부 지자체는 전체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이 2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비 지출 증가는 재정이 취약한 기초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지역 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34.38%에서 올해 17.73%로 하락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동구는 2010년 36.69%에서 올해 10.23%로 3분의 1로 줄었지만 국비 매칭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아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해마다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액수도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시도 내년 예산 총 11조9천399억 원 중 기초연금에 958억 원, 생계급여에 205억 원 등을 편성한 상황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세입은 줄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해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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