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사업 희비… 오늘부터 예결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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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사업 희비… 오늘부터 예결위 심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비 ‘0’ 농민기본소득은 전액 반영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1.3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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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1차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도 핵심 사업 예산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통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63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국가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 조달시장 독과점 문제 개선을 위해 도 자체적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도정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안전행정위는 그러나 도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조달청의 승인 여부 등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 반영에 나서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예산심의에 앞서 중개수수료 비율을 두고 도·도의회 간 이견이 표출됐던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예산 107억 원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제노동위는 배달특급의 중개수수료율을 도가 계획한 2%보다 1% 낮춰 운영토록 했고, 도 역시 이러한 상임위 의견을 막판 수용하면서 관련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봉합됐다.

내년 도내 농민 1인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 예산 176억 원도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 우려로 인해 예산 감액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농정해양위는 내년 4월까지 대안을 마련한 뒤 사업 진행에 나선다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원안 처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내년도 예산안 본심의는 30일부터 진행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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