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정신병원 직접 운영이 패착? 수십억 예산 쓰면서 효용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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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정신병원 직접 운영이 패착? 수십억 예산 쓰면서 효용성 논란
정신병 환자 수용규모 되레 축소 직원 기강해이 등 관리 부실 노출 道 "도의료원 통해 체계 잡을 것"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11.3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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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사진 = 경기도 제공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그동안 위탁 관리해 왔던 도내 정신이상 증세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하겠다며 올해 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2018년까지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해 오던 유지재단과의 위탁 유지 협상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약 5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건립,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도립정신병원 운영에 들어간 50억9천600만 원 중 절반가량인 25억 원은 인건비로 책정됐다. 이 밖에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3억5천600만 원, 건물 관리 및 운영비 22억4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예산 중 대부분은 과거와 같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됐을 시 들어가지 않았을 예산이라는 점에서 도가 직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도는 용인병원유지재단에 옛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을 20여 년간 위탁해 왔지만 위탁 초기 들어간 일부 시설비용 외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후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위탁운영상 문제를 놓고 도와 용인병원유지재단 간 이견이 빚어지자 도는 지난해 3월 옛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도는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개원·운영하려 했지만 개원 시기조차 제때 맞추지 못해 정신병 환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야기했고, 코로나19로 인한 ‘24시간 정신 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까지 겹치면서 올해 6월이 돼서야 뒤늦게 개원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오히려 병상 수는 위탁 당시 170병상에서 50병상으로 대폭 줄면서 정신병 환자 관리체계도 급속히 작아진 셈이다.

여기에 최근 직원들이 600여 건이 넘는 반복된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만을 일삼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시기에 회식을 강행하고 성추행 문제까지 불거짐에 따라 도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계획이 허술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이 들어갔지만 관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립정신병원 직원들의 관리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직원 관리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체계를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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