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줘야" 이재명, 연일 여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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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줘야" 이재명, 연일 여당 압박
"내년 초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 당 안팎 여론전 강화 공세 높여
고용취약층 선별 지원 전망 속 이낙연 대표와 정책대결 재가열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11.3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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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PG) /사진 =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PG) /사진 = 연합뉴스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다."

여당이 내년 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정책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당내 의원들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데 이어 SNS 등을 통한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9일 이 지사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문자메시지로 된 편지를 전달했다. 이 편지를 통해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 따로, 가계 지원 따로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 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까지 인용해 2차 재난지원금을 ‘시행착오’라고 규정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톤이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내년 초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 충돌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여당의 추진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이며,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등을 포함해 한정된 계층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와 함께 차기 대선주자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어 최종 대상 선정까지 두 인사 간 자존심 싸움도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민생도, 경제도 삽니다"라며 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연일 이어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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